오늘날 자금세탁, 부패, 마약거래는 개별적인 위협이 아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범죄 수익은 필연적으로 다른 범죄의 자금이 되며, 이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스테크 블록체인DS사업부는 이러한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구축한 FATF 권고사항, UN 부패방지협약(UNCAC), 비엔나 협약 등의 통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체계의 5대 핵심 기둥

국제 금융범죄 대응 체계는 크게 5가지의 기능적 기둥(Pillar)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 범죄의 정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금세탁을 범죄화하는 법적 기반입니다.
• 방어 체계 구축: 금융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입니다.
• 집행 권한 강화: 규제 당국의 조사, 감독 및 불법 자산 박탈 권한을 의미합니다.
• 국제 공조: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 자산 회수: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 국가에 반환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익명성은 금융 범죄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고객과 실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은 모든 예방 조치의 시작점이자 핵심입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법(RBA)과 고객확인(CDD)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리스크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및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스스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그에 비례하는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확인 의무(CDD)는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를 파악하고 거래의 목적과 성격을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FATF 권고 10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즈니스 관계 수립 시, 혹은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시 철저한 CDD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 하나의 시스템, 통합된 대응

국제 표준의 수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각국의 효과적인 이행(Effective Implementation)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방이 최전선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경 없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Cooperation)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스테크 테크허브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의 안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