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통화 경쟁이 아닌, 글로벌 금융 데이터 흐름과 결제 인프라 지배권을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의 충돌입니다."

- 체이널리시스 파트너 인사이트 보고서

디지털 화폐 및 자산 생태계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간 화폐 패권과 결제 인프라 통제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중국 주도의 국가 중심 디지털 경제 블록과 미국 주도의 시장 기반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가 각자의 전략적 파트너와 인프라를 확장하며 경쟁하는 현황을 분석합니다.

디지털 패권 전쟁의 본질

본질은 '화폐의 디지털 주권' 경쟁이며, 결제 데이터·ID·자본 흐름의 통제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패권 다툼입니다.

• 중국 진영: SWIFT/달러 체제에 대한 대항축으로 국경 간 CBDC 네트워크와 실시간 정산 시스템 구축 시도
• 미국 진영: 민간 혁신 주도 생태계 확장과 규제 패권 수출을 통한 개방형 디지털 금융 표준 확산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을 가속화하는 5가지 주요 동인:

• 결제비용·속도 혁신: 국경 간 결제의 효율성 및 비용 구조 혁신
• 제재·탈동조화 리스크 관리: 달러 중심 금융 체제의 지정학적 의존성 완화
• 데이터 주권: 금융·개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과 통제권에 대한 국가별 접근방식 충돌
• 규제 호환성: KYC/AML,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을 위한 글로벌 표준 vs 지역 블록화
• 실물자산 토큰화(RWA): 기존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를 통한 자본시장 효율화

중국 진영 전략 분석

중국 진영은 국가 주도형 디지털 금융질서를 구축하며, 중앙집중형 통제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핵심 기둥:

• e-CNY (디지털 위안화): 중국 인민은행(PBoC)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중앙집중형 CBDC로, 실명 기반 시스템을 통해 소매·도소매 결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
• mBridge 프로젝트: 홍콩·UAE·태국 등과 공동 추진 중인 다중 중앙은행 CBDC 국경결제 네트워크로,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범아시아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 목표
• BRICS+ / 일대일로 협력: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이란, UAE 등 비서방권 국가들과 비달러 블록 결제·무역 청산 시스템의 디지털화 추진

미국 진영 전략 분석

미국 진영은 시장 주도형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며, 탈중앙형 혁신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3대 핵심 기둥:

• 스테이블코인 (USDT/USDC): '비공식 디지털 달러'로서 민간 발행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제 거래에서 디지털 달러 역할을 확대
• SWIFT + Chainlink CCIP: 기존 SWIFT 글로벌 결제망에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을 더해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 Web3/RWA: 이더리움, Layer2 생태계,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통해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를 추진

한국의 전략적 포지션

한국은 양 진영 사이에서 기술적 준비(CBDC·스테이블코인 대응),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 그리고 국제 결제망 다변화를 통한 선택적 연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회:

• 세계적 수준의 핀테크 기술력과 선진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서의 경쟁력 확보
• 중국·미국 양 진영과의 전략적 관계를 활용한 선택적 연계로 다중 결제망 접근성 및 시장 기회 확대
• 실물자산 토큰화(RWA), Web3 기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

5대 정책 제언:

• 기술/인프라: CBDC 상호운용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결제수납 PoC 추진
• 규제/제도: G7 원칙과의 정합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발행·준칙 프레임워크 수립
• 결제망 다변화: 달러·위안 기반 디지털 결제망 동시 연결, 한국형 결제 허브 전략 수립
• 데이터 주권: 금융·개인 데이터 국경이동 가이드라인 수립, DID 표준 채택
• 국제 협력: EU/싱가포르/일본과 규제 MOU 체결, 글로벌 표준기구 공동 참여 확대

2025-2030 전망

글로벌 메가트렌드:

• 금융질서 이원화: mBridge와 SWIFT+CCIP의 병존 체제 고착화, 권역별 선호 결제망 차별화 심화
• 양다리 전략 국가 확산: UAE,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들의 양 진영 결제망 병행 활용 전략 확대
• 융합·상용화 가속: CBDC+스테이블코인 하이브리드 모델, RWA 보편화, 실시간 국경간 청산 표준화

결론: 전략적 임무

디지털 화폐 전쟁의 본질은 단순한 통화 경쟁이 아닌, 글로벌 금융 데이터 흐름과 결제 인프라 지배권을 둘러싼 거버넌스 체계의 충돌입니다. 한국은 중국·비서방 진영과 미국·서방 진영 간의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양측 결제망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선택적 호환성 전략으로 국익을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유연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액션 플랜: 국내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CBDC 상호운용성 검증을 위한 PoC 착수, EU/MAS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맵핑 및 정합성 분석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