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과 범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이러한 범죄의 새로운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 세계일보 2024년 10월 5일자

본 보고서는 한국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연관 범죄의 실태를 심층 분석합니다. 군사 기밀인 암구호 유출부터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범죄 유형과 그 심각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 내부 디지털 범죄의 급증

2024년 기준 군 내부 디지털 관련 범죄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범죄가 새로운 유형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군 보안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고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거래, 온라인 도박, 불법 콘텐츠 거래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구호 유출과 보안 위협

군사 기밀인 암구호(暗口號)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대가 지급은 추적이 어려워 범죄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유출 경로: 메신저, 암호화 통신 앱을 통한 기밀 전달
• 대가 수수: 암호화폐를 통한 익명 거래로 추적 회피
• 보안 위협: 작전 보안 훼손 및 국가 안보 위협

군 내 사이버 도박 실태

군 장병들 사이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입출금 방식은 신원 확인을 우회할 수 있어, 현역 군인들도 쉽게 불법 도박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군납 비리, 공금 횡령 등 2차 범죄 유발
• 도박 빚으로 인한 협박, 군사 기밀 유출 위험 증가
•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부대 전투력 저하
•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수사 어려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군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군 및 군 관계자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물이 제작·유포되며, 이러한 콘텐츠의 거래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 여군, 군무원, 군 관계자 대상 딥페이크 영상 제작
• 유포 경로: 텔레그램 등 암호화 메신저, 다크웹
• 거래 수단: 암호화폐를 통한 익명 결제
• 피해 결과: 피해자 정신적 피해, 군 기강 해이, 조직 사기 저하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타 범죄 유형

군 내부에서 가상화폐가 연루된 다양한 범죄 유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마약 거래: 암호화폐를 통한 마약 구매 및 부대 내 유통
• 사기 범죄: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등에 군 장병 연루
• 불법 대출: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 암호화폐로 수수
• 정보 매매: 군사 정보의 암호화폐 대가 거래

군의 대응 체계 현황과 한계

현재 군의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는 급변하는 범죄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거래 추적 역량이 부족하여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대응의 한계:

• 암호화폐 거래 추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도구 부재
• 군사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한계
• 민간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미흡
• 예방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 부족

대응 방안 및 제언

군 내부 가상화폐 연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언합니다.

• 블록체인 분석 역량 구축: Chainalysis 등 전문 블록체인 분석 도구 도입 및 전문 인력 양성
• 전담 조직 신설: 군사경찰 내 디지털 자산 범죄 전담 수사팀 구성
• 민관군 협력 강화: 금융정보분석원(KoFIU), 경찰청, 민간 분석 기업과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예방 교육 강화: 입대 시 및 정기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시스템: 군 네트워크 내 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결론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는 군 내부 범죄의 새로운 매개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암구호 유출, 사이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 디지털 자산이 활용되면서 군의 기강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분석 역량 확보, 전담 조직 구성, 민관군 협력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