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신뢰는 국내 통화 질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리스크가 위기의 진원지가 됩니다."

- BIS 신현송 조사국장의 관점

본 인사이트 브리핑은 국제결제은행(BIS) 신현송 조사국장의 관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의 구조적 진화를 분석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중개 기능이 비은행 금융기관(NBFI)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1.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지난 15년간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중심 시스템에서 다양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분산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 동인: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바젤 III)
•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 추구를 위한 자금 이동
•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 서비스 등장
•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2.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부상과 리스크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 중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유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합니다.

NBFI 관련 주요 리스크:

• 유동성 불일치: 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에게는 일일 환매를 허용하면서 비유동적 자산에 투자
• 레버리지 축적: 파생상품을 통한 숨겨진 레버리지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증가
• 상호연계성: NBFI와 은행 간, NBFI 간 복잡한 연결고리로 위기 전이 가능성
• 집중 리스크: 소수의 대형 자산운용사에 자금 집중

3. 달러 자금시장과 숨겨진 부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적 역할은 여전하지만, 달러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방식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FX 스왑 시장의 불투명성이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으로 지목됩니다.

FX 스왑과 숨겨진 부채:

• 비미국 금융기관들이 달러 자산 투자를 위해 FX 스왑을 통해 달러를 조달
• 이러한 거래는 전통적인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 생성
•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단기 FX 스왑으로 장기 달러 자산을 보유
• 위기 시 롤오버 실패로 인한 달러 유동성 경색 위험

4.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변화하는 금융 아키텍처 속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은행 감독을 넘어, 더 넓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중앙은행의 확대된 역할:

• 최종 대부자 기능 확대: 위기 시 은행뿐만 아니라 핵심 시장과 기관에 유동성 공급
• 글로벌 달러 유동성 공급: 연준의 스왑라인을 통한 해외 중앙은행 지원
• 거시건전성 정책: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NBFI 부문의 리스크 파악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5. 규제 체계의 진화 방향

현행 규제 체계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변화된 금융 아키텍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규제 개선 방향:

• 활동 기반 규제: 동일한 금융 활동에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 적용
• 데이터 투명성: NBFI 부문의 레버리지, 유동성, 상호연계성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 거시건전성 도구: 시스템 리스크 축적을 사전에 억제하는 정책 수단 개발
• 국제 협력: 국경을 넘는 금융 활동에 대한 규제 당국 간 공조 강화

6. 한국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의 변화는 한국 금융 시스템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 외환 건전성: 달러 자금 조달 구조의 취약성 점검 및 위기 대응 체계 강화
• NBFI 감독: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의 시스템적 리스크 모니터링
• 국제 공조: BIS, FS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리스크 대응
• 데이터 인프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체계 구축

결론

글로벌 금융 아키텍처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규제와 감독 체계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은행 중심의 전통적 관점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자 소개 - BIS 신현송 통화경제국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 국장은
전문분야 : 국제금융, 통화경제 분야, 디지털 금융
현재 BIS의 경제 업무를 총괄하며 통화경제국 국장을 역임 중
프린스턴 대학교 휴즈-로저스 경제학 석좌교수.
옥스퍼드 대학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근무.
BIS 혁신 허브 센터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