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은 미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범죄 수익은 54조 원(409억 달러)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금융 안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금융 범죄는 단순 금융 사기를 넘어 청소년, 여성, 노인을 겨냥하는 '기업형 조직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범죄 자금화가 두드러지며, 2024년 기준 전체 불법 거래량의 60% 이상이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금융 범죄의 4대 유형

현재 디지털 금융 범죄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캠(Scam)은 AI 딥페이크와 '돼지도살(Pig Butchering)' 등 장기 신뢰 구축형 사기로, 랜섬웨어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확산으로 사회 필수 인프라를 타격합니다. 자금 세탁은 믹서, 크로스체인 브리지 등 '체인 호핑' 기법이 고도화되었으며, 해킹/탈취는 북한 해커 조직이 주도하여 DeFi 프로토콜 및 거래소를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기업화된 범죄 조직의 실태

동남아 등지에서는 납치나 인신매매로 인력을 확보해 '사기 공장(Scam Compound)'을 운영하며 기업형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발굴팀은 SNS와 데이팅 앱에서 타겟을 물색하고, 그루밍팀은 정교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장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IT 기술팀은 가짜 투자 앱과 사이트를 개발해 조작된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입금된 자산은 믹서와 다수 지갑을 통해 추적 불가능하게 세탁 후 현금화됩니다.

취약계층별 피해 양상

범죄 조직은 빅데이터와 AI를 악용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심리적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범죄 시나리오'로 접근합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닌 의도된 약자 사냥입니다.

• 청소년: 불법 도박을 화려한 그래픽과 레벨업 시스템으로 포장하고 '초단기 베팅'으로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합니다. 한국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급증했으며, 고수익 알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Money Mule)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 여성: 데이팅 앱에서 연인 관계를 형성(Love Bombing)한 뒤 가짜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돼지도살' 스캠이 성행합니다. 초기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쌓은 뒤 거액 투자 후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가스라이팅 합니다.
• 노인: 경찰/검찰 사칭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은퇴 자금 증식 불안감을 이용해 "원금 보장 신기술 코인"이라며 다단계 투자를 권유합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 노년층 암호화폐 사기 피해액은 10억 달러(약 1.3조 원)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시 대응 전략: 예방-수사-구제의 3대 축

서울시가 디지털 금융 안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방(Prevention), 수사(Investigation), 구제(Recovery)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입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예방: 선제적 방어막 구축

• 서울형 디지털 자산 지킴이: AI 기반 스캠 문자/전화 자동 필터링 및 차단 앱을 개발·보급하고 의심 계좌 조회 기능을 탑재합니다. (참고: 싱가포르 '스캠실드' 사례)
•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청소년 대상 학교 내 '디지털 금융 문해력' 교육 의무화, 노인 대상 복지관/경로당 중심 '찾아가는 스마트폰 보안 교실' 운영

2. 수사: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 활용

• 온체인(On-chain) 분석: AI를 활용한 필 체인(Peel Chain) 추적으로 수천 번의 소액 쪼개기 이체를 시각화하여 최종 현금화 거래소 입금 주소를 식별하고, 클러스터링(Clustering) 기법으로 수천 개의 개별 주소를 묶어 동일 소유자 그룹(범죄 조직)을 특정합니다.
• 오프체인(Off-chain) 분석: 가짜 사이트, SNS 프로필의 IP 주소,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온체인 데이터와 결합해 범인의 실제 신원과 위치를 파악합니다.

3. 구제: 피해자 중심 지원 체계

• 디지털 자산 피해 지원 센터: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수사 연계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 설치
• 법률 구조 지원: 저소득층 피해자 대상 변호사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단 운영
• 사법적 혁신: 싱가포르 사례처럼 범인 신원을 몰라도(Persons Unknown) 거래소를 상대로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수단 확보

글로벌 환수 성공 사례와 제도적 기반

미국 법무부(DOJ)는 비트파이넥스 해킹 사건에서 4조 7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하고 '사면(Remission)'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분배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경찰은 5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으며, 형사 판결 전이라도 '민사 회수 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범죄 수익을 동결 및 몰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범죄 수익 환수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시스템(과천시 모델)을 범죄 피해자 자산 동결 및 환수 지원에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몰수된 범죄 수익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피해 회복 급부금 제도'(일본 모델) 도입 등 '피해자 우선 배상' 법제화를 건의해야 합니다.

결론: 디지털 금융 안전 도시 서울

서울시는 기술, 법률, 제도적 복지가 융합된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디지털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 기반 '서울형 스캠 차단 앱' 개발, 블록체인 포렌식 전문 인력/장비 확충, 원스톱 피해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기술과 제도가 융합된 세계적 디지털 인프라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금융 민주화와 서울시의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 도시 도약을 기대합니다.